Korean Law 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(법령·판례, 실존+내용) + 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자동 diff + 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 + 판례 생사 확인(Citator) + 행위시법 판단 + 조례 정비 레이더 + 폐지 법령 후속 규정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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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6: 판례 본문검색 병행 옵션

• 판례 검색에 search="both" 추가 — 판례명 검색과 본문검색을 함께 돌려 판례ID로 중복을 빼고, 건마다 어느 검색에서 맞았는지 표시. search_decisions(domain="precedent", options={search:"both"})
• 판례명 검색이 3건 이하로 끝나면 본문검색 재검색을 안내 (실측: "학원강사 근로자" 판례명 1건 · 본문 70건)
• options 로 온 문자열 search:"2" 가 판례명 검색으로 처리되던 문제 수정. 기본 동작은 그대로. 변경 내역, 이슈 #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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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5: 조회·검증 경계 수정

• 판례 본문 없는 응답·취소된 캐시 조회, 조문 범위의 법령·가지번호 판별 수정
• 공백형 사건번호의 인용 검증 누락, 조문 코드의 판례 검색 전달과 키워드 추출 수정
• 결정문 축약·관계법령, 법령 체계의 부모·자식 관계와 표본 표시, 생활법령·용어 출력 수정
• 과거 시행본의 잘못된 대체 조회를 차단하고 MCP·CLI의 키 마스킹과 CLI 입력 한도 보완
• 전체 기능 재검수. 기능 추가·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. 변경 내역, 검수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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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4: 전체 기능 검수·오류 수정

• 판례 사건번호·요약 경계, 법령 조문·별표 선택, 인용조문 3단비교 응답 처리 수정
• 결정문·영문법령·조약의 본문 필드 보존, 인용 검증 상한 초과와 시나리오 조회 실패 표시
• 조례 정비 판단의 날짜·근거 법령 검증, 문서 분석의 조문 뒤쪽 위험 탐지 복구
• HTTP·취소·키 전달, 공정위 리서치 경로, 공식 상세 링크와 CLI 입력 처리 수정
• 기존 99개 내부 도구·10개 노출 도구 검수. 기능 추가·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. 변경 내역, 검수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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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3: 조회 정확성·성능 수정

• 판례 사건번호 정확 검색, fallback 관련성 검증, 정밀 스캔 미실행 표시 수정
• 판례 파싱 결과를 20건 전용 캐시에 보관하고 상세 조회·인용 추적에서 공유
• 같은 법령의 동시 조문 요청에서 전문 조회 중복 제거
• 본문 수신까지 전체 시간 한도·취소 적용, 별표 번호·조문·시행일 슬라이스 오선택 수정
• 기능 추가 없이 패치 릴리스. 변경 내역, 검토·검증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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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2: 최근 릴리스 감사·수정

4.14.0~4.15.1 을 다시 감사해 조용히 틀린 답을 내거나 느려지던 곳을 고쳤습니다. 노출 도구와 인자는 그대로입니다.

• 도구 출력의 다음 단계 안내가 노출 도구만 가리킵니다(목록에 없는 도구를 가리키던 22곳 수정)
• 판례 본문의 `` 제거, 전문 축약 경계 수정
• 연혁 오답 수정: 행정규칙 기준일 버전, 폐지 후 같은 이름으로 재제정된 법령의 옛 연혁, 기준일 보정의 폐지·현행 표기
• 체인이 시간 한도에 걸려도 받은 결과는 싣습니다. document_review·법령 통계도 시간 한도 적용
• kordoc 4.18.2 고정, PDF 자동 OCR 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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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1: 별표를 원본 모습 그대로

별표 파서(kordoc 4.17.0)가 원본 한글 문서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읽습니다. 테두리를 없앤 틀로 쪽을 짠 별표(272건 중 103건)가 거대한 표 한 장으로 나오던 것을, 선이 없는 틀은 글로, 선이 그어진 부분만 표로 냅니다. 칸으로 조립한 분수는 수식($\frac{…}{…}$)으로 나옵니다.

• 원본에서 보이는 표 346개 기준 표 완전 일치: HWP 원본 66 → 346, 법제처 PDF 56 → 335
• get_law_text 에 기준일(efYd)을 넣으면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된다는 안내를 도구 설명에 바로잡았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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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0: 이름이 바뀐 법령도 과거 시점 그대로 읽는다

법령명이 바뀌면 바뀌기 전 연혁이 통째로 빠지던 문제를 고쳤습니다. 소방시설법처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분야에서 "2015년 당시 기준"을 물으면 "그때는 시행 전"이라는 오답이 나왔습니다. 이제 법령ID로 버전을 이어 붙여 옛 이름 시절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. 도구 수는 그대로 10개입니다.

• 행위시법 판단이 옛 이름 시절까지 닿습니다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2015.6.1. 기준 → 당시 법령명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시행 2015.4.7. 버전의 제15조, 그 뒤 전부개정(2022.12.1.)으로 조번호 체계가 바뀌었다는 경고까지. 연혁 목록도 9건에서 79건으로(제명 변천 병기)
• 그날의 별표를 꺼냅니다: get_annexes 에 date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를 줍니다. 건축허가·착공 시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, 위반 당시 과태료표처럼 현행 별표로 답하면 틀리는 질문용입니다
• 고시도 기준일로 봅니다: legal_analysis(applicable_law) 에 「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처럼 행정규칙 이름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발령본(예: 2016.5.1. →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23호 NFSC 103)과 그 조문을 줍니다. NFSC → NFPC·NFTC 개편도 한 계보로 잇습니다.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)은 절 번호(jo: "2.7.3")로 바로 조회합니다
• 날짜를 넣으면 알아서 맞춥니다: get_law_text 의 efYd 에 시행일이 아닌 날짜(오늘, 사건일)를 넣으면 실패하던 것을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합니다
• 옛 이름 인용을 "폐지"로 오판하지 않습니다: 인용 검증이 개명된 법령을 폐지로, 그것도 다른 법령(시행규칙)으로 판정하던 문제를 고쳤습니다. 조문 개정 이력은 한 쪽만 받아 변경을 빠뜨리던 문제(제11조 5건 중 1건만 표시)도 고쳤습니다
• 성능: 같은 별표 재조회 2.4초 → 0.8초, 행위시법 판단 1.36초 → 0.88초, 종합 리서치 1.44초 → 1.13초. 로컬 설치의 본문 한도를 통합 호스트와 맞춰 대형 법령 별표가 낡은 링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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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4.1: 조문 조회 13배, 인용 검증 복구, 서버 키 노출 차단

성능·품질 기술부채를 한 번에 정리한 릴리스입니다. 같은 12개 요청을 구버전과 나란히 실행해 잰 값입니다. 테스트 806 → 981.

• 조문 조회가 빨라졌습니다: get_law_text 조문 1개 3.1초 → 0.24초, 전문 4.0초 → 0.8초. 법제처 쪽 변경(#153) 이후 매 호출이 실패할 게 뻔한 요청을 4번 재시도한 뒤에야 본 요청으로 넘어가던 낭비를 없앴습니다
• 인용 검증이 다시 동작합니다: 위 낭비 때문에 인용 15건을 검증하면 요청 예산이 바닥나 **15건 전부 "확인 불가"**로 끝났습니다. 이제 업스트림 16회로 15건 모두 실존 확인(✓15). impact_map 은 대상 조문을 늘 못 찾던 문제가 풀려 3.3초 → 0.6초
• 서버 API 키가 응답에 노출되지 않습니다: 판례·해석례 검색 결과의 상세링크에 서버 키가 그대로 실려 나가던 문제를 막았습니다
• 요청 하나로 서버를 멈추게 하던 입력 3종을 막았습니다: 긴 공백·쉼표·숫자 반복으로 정규식이 12~24초 멈추던 경로를 선형으로 고치고, 인자 길이 상한(일반 2,000자, 본문 50,000자)을 걸었습니다
• 실패를 "0건"으로 답하지 않습니다: 점검 페이지·일시 장애·예산 초과가 "검색 결과 없음"이나 "변경 없음"으로 바뀌던 경로를 명시적 실패 표시로 바꿨습니다. 다자조약·법령 개정 통계·해석례 기간 검색·생활용어·조문 연혁처럼 응답 구조를 잘못 읽어 늘 비거나 틀리던 도구도 고쳤습니다
• 체인 7종에 시간 한도와 병렬 갈래, 업스트림 전체 45초 한도, 유휴 메모리 약 14MB 절감. 자세한 내역은 CHANGELO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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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4.0 — 긴 행정규칙의 뒷장을 드디어 읽는다

외국환거래규정처럼 전문이 긴 고시는 뒷부분 장을 영원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. 법제처 행정규칙 API 는 법령과 달리 조문 지정 파라미터가 없고 전문을 통짜 한 덩어리로만 주는데(외국환거래규정 18.8만 자·조문 208개), 응답 상한 5만 자에서 잘려 제2장 중반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. 이제 서버가 전문을 조문 단위로 파싱해 필요한 부분만 돌려줍니다. 테스트 763 → 806.

• get_admin_rule 에 부분 조회 4종: jo:"제9-5조" (조문 한 개, context 로 전후 조문 동반) · chapter:"제9장" (장 전체) · keyword:"해외직접투자" (매칭 조문 번호는 전량, 본문은 상위 N개) · page:2 (전문 페이징). "9-5"·"제2-6조의2"·"9-5-2" 같은 표기 흔들림을 모두 받습니다
• 추측할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: 없는 조문은 수록 범위와 함께 [NOT_FOUND], 조문 체계가 없는 항목식 훈령은 에러 대신 "keyword 나 page 를 쓰라"는 안내. 파라미터 없이 부른 전문이 잘릴 때는 부분 조회 힌트를 잘려 나가지 않도록 본문 앞에 붙입니다
• 신구대조가 없으면 제·개정이유로: 행정규칙 신구대조는 API 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[NOT_FOUND] 다섯 글자만 나갔습니다. 이제 같은 응답에 들어 있는 개정이유·주요내용을 발령번호와 함께 돌려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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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3.0 — 준법 등록부 감시: 98회 호출을 1~2회로

ISO 법규준수 등록부(품질·환경·안전보건·정보보안·BCM·부패방지·AI·ESG 8개 영역 108개 법령)를 이 서버로 주간 감시하던 실사용 보고 3건(#157 · #158 · #159, @thkim660207-cmd)을 처리했습니다. 테스트 738 → 758.

• search_law_bulk — 법령명 배열을 한 번에: 건당 법령ID · MST · 시행일 · 시행예정 한 줄만 돌려줍니다. previous={법령ID: 직전 MST} 를 주면 MST가 달라진 법령만 받는 diff 모드 — 등록부 전건 감시가 호출 1~2회로 끝납니다. 응답 말미의 스냅샷 JSO